투자진흥지구
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란?
새만금 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 감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
- 2023년 제도시행
-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(새만금 국가산업단지) 지정(`23.6.28.)
- 2022년 제도도입
- 국정과제(38번) 선정
- 투자진흥지구 개정안 국회 통과(2건)
새만금사업법('22.12.8.), 조세특례제한법('22.12.23.) 개정안 국회 통과
- 2020년 개정안 발의
- 「새만금사업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개정안 공동 발의안호영, 이원택 의원
- 2019년 개정안 발굴
- 투자진흥지구 검토(공사)
- 유관기관 공감대 형성국토교통부-새만금개발청-전북특별자치도청-새만금개발공사
적용조건
| 투자금액 | 상시근로자수 | 영위업종 |
|---|---|---|
5억원 이상 |
1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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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원 이상 |
15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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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억원 이상 |
30명 이상 |
|
인센티브
국세 감면
-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, 다음 2년간 50% 감면
지방세 감면
- 지정일 이후 5년까지 취득세 면제
- 지방세 지정일부터 10년간 재산세 면제
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
- 설비보조금 최대 44%, 150억 한도
필요시 장기임대용지 지원
- 개별공시지가 1% 수준
지정절차
지정신청(투자자)
- 신청서 접수(새만금개발청)
- 60일이내 검토결과 통보
지정계획 입안(새만금청장)
- 지정계획(안) 수립
- 지정계획서 제출
새만금위원회 심의
- 투자계획의 실행 가능성,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고려
지정·고시(새만금청장)
- 새만금개발청 고시
